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공식적인 정부 지원금 첫 배정)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한국 의료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공의와 수련병원들의 오랜 고충을 완화하고, 필수 진료과목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산 감축과 현실적인 도전 과제도 함께 드러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1. 정부의 첫 적극적 지원, 의미는?

전공의 육성은 그간 수련병원의 책임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수련환경 개선과 필수 진료과목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부 차원의 첫 대규모 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과목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공의 수당, 술기교육비, 지도전문의 수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시스템의 기본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평가받습니다.

 

2. 예산 편성과 주요 세부 내용

① 예산 규모와 배경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예산은 2353억7100만원으로 확정됐으나, 이는 당초 예산안(3110억4300만원) 대비 약 756억72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삭감 사유로는 사업 시작 시점과 일부 불확실한 인원 예측 등이 거론됐습니다. 복지부는 “2026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삭감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② 주요 지원 내역

• 전공의 수당:
  전공의와 인턴의 수당 지급을 위해 총 414억6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 지도전문의 수당:
  • 책임지도전문의: 전공의 10명당 1명, 연간 8000만원
  • 교육전담전문의: 전공의 3명당 1명, 연간 4800만원
  • 수련지도전문의: 전공의 6명당 1명, 연간 2400만원
• 파견수련 수당:
  전체 전공의(9038명) 중 36%에 해당하는 비율로 연간 500만원을 지원.
• 술기교육비:
  기존 내과, 외과 등 5개 과목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확대하여 1인당 50만원 지원.
• 수련환경 개선비:
  수련병원 192곳에 각 1억원씩 총 192억원을 지원해 시설 및 환경 개선.

 

3. 의료계 반응과 과제

① 긍정적 평가

의료계는 이번 사업을 두고 “정부가 전공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필수 진료과목의 위기를 직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려는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현실적 도전 과제

그러나 예산 삭감 및 일부 조건부 지원으로 인해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예산 삭감: 필수 진료과목의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 수련병원 간 불균형: 일부 대형 병원이 아닌 중소규모 병원의 경우 예산 활용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단기적 효과: 제도는 초기 단계에서 의료진 충원과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향후 전망과 기대

복지부는 사업의 초점을 8개 필수과목에 집중해, 수련환경 개선의 성공 모델을 구축한 후 점차적으로 다른 과목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필수 진료과목 유지와 국민의 의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며, 이를 통해 한국 의료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전공의와 수련병원 모두에게 중요한 지원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를 포함한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필수 진료과목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의료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