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 기업도 개인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요?

요즘 들어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반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을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기업들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에 불과합니다. 반면 '모른다'는 답변이 42.8%나 되었죠. 이는 대체인력 지원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8%에 그쳤고, '모른다'는 무려 58.7%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인지도가 낮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고충을 호소합니다. 심지어 많은 기업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부족뿐만 아니라 지원 제도가 복잡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일·육아 동행 플래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일·육아 동행 플래너'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플래너들은 기업 리스트를 분석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직접 전화를 걸고, 필요하면 방문 컨설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래너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화 안내를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거나, 심지어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플래너로 활동 중인 김지숙 주무관은 "공무원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끊는 일이 잦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성공 사례: 카버코리아와 우리기술

그렇다면 이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한 기업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화장품 제조업체 카버코리아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여성이 많은 이 회사는 136명의 근로자 중 30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 규모가 커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동행 플래너의 도움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1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통신장비 제조업체 우리기술입니다. 조성미 책임은 "복잡한 제도와 부정수급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망설였다"며 "플래너의 상담 덕분에 정확한 정보를 얻어 신청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과 개인에게 주어지는 지원금 확대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허용한 기업에는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월평균 30만원의 지원금을 더하면 기업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한편, 내년 2월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은 개인에게도 큰 혜택을 줍니다. 부모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총 5920만원을 지급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744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율 반등과 정부의 기대

2024년은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 모두가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면서 출산·육아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육아휴직 지원금은 기업과 개인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동행 플래너 제도가 더 많은 기업과 개인에게 알려져 출산·육아 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기업도, 개인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활용한다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더 이상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관련 지원 제도를 확인해보세요!